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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인권을 외치면서 태아의 권리에 대해선 침묵”

  • 등록 2020.08.20 11:02:35

 

[TV서울=임태현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19일 오전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전면허용은 살인합법화나 다름없음을 지적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먼저 “지난 12일 법무부가 임신 주 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모든 주 수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한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셈”이라며 “정부와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결정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을 그토록 외치는 정부와 정당들이 왜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가. 인권이 이렇게 고양된 시대에 살려달라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약자인 태아의 권리는 이토록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내 자궁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궁은 당신들의 것인 동시에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 자란 태아의 것이며, 당신들의 어머니가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궁을 당신들에게 내어줬기에 바로 지금 당신들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마치 이 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여성의 생명과 건강, 행복이 중요한 만큼 태아의 생명과 건강, 행복도 중요하다고 믿는 여성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상식과 양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린 생명을 지킴과 동시에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라는 입법 제안을 중단하고, 자기 아들에게는 피눈물 난다면서 남의 태아는 맘대로 죽이자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해 전국입양가족연대, 차세대학부모연합 등 42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의협, "정부,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려 해"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0일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한다"고 비난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강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말했으나, 동시에 비대위 간부들에 3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다만 의협 소속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 등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단체행동을 위한 전 회원 대상 투표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논의 중이고 확실하게 결정된 바 없다"며 "총파업 여부는 신임 회장과 비대위원장, 여러 임원들이 회원들의 뜻을 모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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