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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인권을 외치면서 태아의 권리에 대해선 침묵”

  • 등록 2020.08.20 11:02:35

 

[TV서울=임태현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19일 오전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전면허용은 살인합법화나 다름없음을 지적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먼저 “지난 12일 법무부가 임신 주 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모든 주 수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한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셈”이라며 “정부와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결정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을 그토록 외치는 정부와 정당들이 왜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가. 인권이 이렇게 고양된 시대에 살려달라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약자인 태아의 권리는 이토록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내 자궁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궁은 당신들의 것인 동시에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 자란 태아의 것이며, 당신들의 어머니가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궁을 당신들에게 내어줬기에 바로 지금 당신들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마치 이 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여성의 생명과 건강, 행복이 중요한 만큼 태아의 생명과 건강, 행복도 중요하다고 믿는 여성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상식과 양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린 생명을 지킴과 동시에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라는 입법 제안을 중단하고, 자기 아들에게는 피눈물 난다면서 남의 태아는 맘대로 죽이자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해 전국입양가족연대, 차세대학부모연합 등 42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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