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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인권을 외치면서 태아의 권리에 대해선 침묵”

  • 등록 2020.08.20 11:02:35

 

[TV서울=임태현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19일 오전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전면허용은 살인합법화나 다름없음을 지적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먼저 “지난 12일 법무부가 임신 주 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모든 주 수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한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셈”이라며 “정부와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결정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을 그토록 외치는 정부와 정당들이 왜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가. 인권이 이렇게 고양된 시대에 살려달라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약자인 태아의 권리는 이토록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내 자궁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궁은 당신들의 것인 동시에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 자란 태아의 것이며, 당신들의 어머니가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궁을 당신들에게 내어줬기에 바로 지금 당신들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마치 이 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여성의 생명과 건강, 행복이 중요한 만큼 태아의 생명과 건강, 행복도 중요하다고 믿는 여성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상식과 양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린 생명을 지킴과 동시에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라는 입법 제안을 중단하고, 자기 아들에게는 피눈물 난다면서 남의 태아는 맘대로 죽이자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해 전국입양가족연대, 차세대학부모연합 등 42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연삼로가 30일 차량 없는 시민 보행길로 변신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등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한 이 행사는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JIBS제주방송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4㎞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보건소사거리∼마리나사거리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패밀리 림보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맨발 건강 지압판 체험, 버블 공연, 캐리커처, 줄넘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마지막 500m 구간에는 걷기·달리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워킹존과 슬로우러닝존이 마련됐다. 대중교통(버스) 이용 인증 이벤트도 운영됐고, 반환점에서는 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걷기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만든다"며 "차에 내준 도로를 다시 시민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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