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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나에게 잠시 행복을 주는 ‘복권’, 참전유공자 위한 ‘복권기금’으로 재탄생

  • 등록 2020.08.21 16:33:34

어릴 적 아버지는 월급날이면 주택복권을 사서 지갑 깊숙이 넣어두고서 무슨 집문서라도 보관한 듯 소중히 여기면서, “복권이 당첨되면 말이야~ ”라며 행복한 미래 계획을 세우곤 했다. 시간이 흘러 직장인이 된 필자 또한 가끔 소위 명당으로 불리는 로또 1등 당첨점 앞에 줄을 서며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한다. 이렇듯 복권은 작은 금액으로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준다.

 

그런데 복권은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해 국가의 중대사업 전개, 국민의 복지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국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해 왔고, 지금도 복권기금으로 재탄생돼 다양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우리가 1,000원짜리 복권을 구입하면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는데, 이러한 판매 수익금에 더해, 복권기금으로 운용되는 수익금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이 복권기금의 재원이 된다.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65%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소외계층 복지 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되는데 이 공익사업에는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신 분들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참전유공자들은 노인성 질환을 앓으면서 기초생계비 등에 의존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복권기금으로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롭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복지서비스를 통해 주 1~2회 보훈섬김이가 참전유공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등 가사일을 도와드리고, 병원 동행 등 편의를 제공하며, 기저귀와 지팡이 등의 노인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전유공자 분들은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해 외롭고 힘이 드는데, 보훈처에서 매주 보훈섬김이가 나와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니 노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 특히, 금년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6·25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약 90세에 이르는 고령임을 고려할 때, 복권기금을 통해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분들을 예우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내가 사는 천 원짜리 복권이 참전유공자의 든든한 노후를 지원하는 복권기금으로 재탄생한다니, 가끔 로또 1등 명당점에 줄을 서더라도 이제는 민망하는 생각 대신 기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 듯하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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