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15.1℃
  • 연무서울 12.9℃
  • 연무대전 13.6℃
  • 맑음대구 15.2℃
  • 구름조금울산 16.8℃
  • 연무광주 15.2℃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5.1℃
  • 맑음제주 18.4℃
  • 구름조금강화 12.0℃
  • 구름조금보은 12.8℃
  • 구름조금금산 13.6℃
  • 구름조금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나에게 잠시 행복을 주는 ‘복권’, 참전유공자 위한 ‘복권기금’으로 재탄생

  • 등록 2020.08.21 16:33:34

어릴 적 아버지는 월급날이면 주택복권을 사서 지갑 깊숙이 넣어두고서 무슨 집문서라도 보관한 듯 소중히 여기면서, “복권이 당첨되면 말이야~ ”라며 행복한 미래 계획을 세우곤 했다. 시간이 흘러 직장인이 된 필자 또한 가끔 소위 명당으로 불리는 로또 1등 당첨점 앞에 줄을 서며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한다. 이렇듯 복권은 작은 금액으로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준다.

 

그런데 복권은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해 국가의 중대사업 전개, 국민의 복지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국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해 왔고, 지금도 복권기금으로 재탄생돼 다양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우리가 1,000원짜리 복권을 구입하면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는데, 이러한 판매 수익금에 더해, 복권기금으로 운용되는 수익금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이 복권기금의 재원이 된다.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65%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소외계층 복지 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되는데 이 공익사업에는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신 분들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참전유공자들은 노인성 질환을 앓으면서 기초생계비 등에 의존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복권기금으로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롭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복지서비스를 통해 주 1~2회 보훈섬김이가 참전유공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등 가사일을 도와드리고, 병원 동행 등 편의를 제공하며, 기저귀와 지팡이 등의 노인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전유공자 분들은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해 외롭고 힘이 드는데, 보훈처에서 매주 보훈섬김이가 나와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니 노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 특히, 금년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6·25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약 90세에 이르는 고령임을 고려할 때, 복권기금을 통해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분들을 예우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내가 사는 천 원짜리 복권이 참전유공자의 든든한 노후를 지원하는 복권기금으로 재탄생한다니, 가끔 로또 1등 명당점에 줄을 서더라도 이제는 민망하는 생각 대신 기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을 듯하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