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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경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 등록 2020.08.25 11:57:36

 

[TV서울=임태현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6개의 혐의에 대해 4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산시장 관용차 성추행 의혹, 채용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직원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3월 부산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벌인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했다”며 “올해 벌어진 성추행사건 이전, 지난 해 수행비서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았고 직장동료 등 관련자 모두를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퇴 시기를 총선 후로 결정해 선거의 영향을 줬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정무 라인 등 21명을 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이 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사퇴 시기를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등의 핵심 관계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성추행을 시인하고, 전격 사퇴했다. 대해 검찰은 지난 5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자 54명을 조사해 5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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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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