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추미애 독특한 특권의식 있어... 당연히 아들 통역병 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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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추미애 독특한 특권의식 있어... 당연히 아들 통역병 됐어야?

등록 2020.09.15 17:03:25

[TV서울=임태현기자] 국민의당 하태경 의원이 14일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있엇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에 관련하여 자신의 SNS에 “추미애 장관은 특권 의식에 완전히 쩔어 있는 천상계 사람!” 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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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 벌금 70만원

[TV서울=박양지 기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나, 기존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받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2일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천985만7천원(2013년 매입)이 아닌 공시지가 2억6천770만5천원으로 신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윤리법상 토지 가격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 직을 상실했다.

병무청, 디시인사이드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위한 업무협약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5일 오전 디시인사이드 회의실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5월 1일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과 박주돈 디시인사이드 부사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불법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임재하 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반칙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