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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추승우 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해야”

  • 등록 2020.09.17 17:08: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지난 15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임대료 50% 감면’ 지원책 연장을 서울시가 과감히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50% 감면’ 지원책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임대료 납부의 어려움을 밝히며 8월 종료된 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임대료 50% 감면’ 487억원, ‘공용관리비 전액 감면’ 63억 원,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46억원 등 596억원에 달하는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96억원은 금년 서울시 예산 40조에 비하면 1.5% 불과하지만,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재난을 겪으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금액인 것으로 추산된다.

 

 

추승우 시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50% 감면 연장은 작은 불씨와 같고, 작은 불씨로 엄청난 용광로를 달굴 커다란 불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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