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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추승우 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해야”

  • 등록 2020.09.17 17:08: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지난 15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임대료 50% 감면’ 지원책 연장을 서울시가 과감히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50% 감면’ 지원책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임대료 납부의 어려움을 밝히며 8월 종료된 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임대료 50% 감면’ 487억원, ‘공용관리비 전액 감면’ 63억 원,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46억원 등 596억원에 달하는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96억원은 금년 서울시 예산 40조에 비하면 1.5% 불과하지만,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재난을 겪으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금액인 것으로 추산된다.

 

 

추승우 시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50% 감면 연장은 작은 불씨와 같고, 작은 불씨로 엄청난 용광로를 달굴 커다란 불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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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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