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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의 시대’ 토론회 열린다

  • 등록 2020.09.18 17:55:30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은 20일 오후 2시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의 시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으로 진행되며 화상회의 앱(ZOOM)을 이용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국민평생장학금추진모임이 주관하고, 평생학습타임즈·광명시·영등포구청·논산시·화성시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을 핵심과제로 보고 온 국민에게 평생교육을 보장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민석 의원이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으로 헌법31조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강득구 의원(약자의눈 책임연구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운실 UIL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 기구 부의장,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재권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장, 서철모 화성시장),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 국장 등이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 및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과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 자치구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특화 일자리를 만드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이하 ‘시구 상협 일자리사업’)을 통해 내년 400개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 20개 자치구와 함께 30개 사업분야 발굴을 마쳤다. 총 60억원(시비 35억원, 구비 25억원)이 투입된다. ‘시구 상협 일자리사업’은 기획~추진 전 과정을 시와 자치구, 지역 기반 민간단체가 공동 진행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정부나 시가 기획하고 자치구는 시행만 하는 ‘하향식’과는 차별화된다.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창의적 일자리와 사업모델을 발굴‧운영해 현장감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시구 상협 일자리사업’은 현장 중심 일자리 사업 도입에 뜻을 같이 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공동선언으로 지난 2018년 시작됐다. 매년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는 최장 2년 간 인건비, 운영비,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지원된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 이후 우리사회 전반에 일상화된 비대면 산업과,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기후‧환경 분야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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