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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의 시대’ 토론회 열린다

  • 등록 2020.09.18 17:55:3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은 20일 오후 2시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의 시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으로 진행되며 화상회의 앱(ZOOM)을 이용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국민평생장학금추진모임이 주관하고, 평생학습타임즈·광명시·영등포구청·논산시·화성시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을 핵심과제로 보고 온 국민에게 평생교육을 보장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민석 의원이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으로 헌법31조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강득구 의원(약자의눈 책임연구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운실 UIL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 기구 부의장,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재권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장, 서철모 화성시장),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 국장 등이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 및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과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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