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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상

  • 등록 2020.10.19 17:30:32

 

[TV서울=신예은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공로자에 대해 19일 시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올해 3분기에 접수된 32건의 적극행정 추진 사례 중 1차 내부 심사위원, 2차 외부 심사위원(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수요 확대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 높은 정책이다.

 

으뜸 사례는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결정 시스템 구축·운영’이다. 종전에는 현역입영 대상자가 입영 신청 후 입영일자 확정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취업과 학사일정 설계 등에 불편함을 초래했으나 본인에게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제고 했다.

 

 

버금 사례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해소에 기여한 ‘부처별 맞춤식 수요 확대로 소집대기기간 단축’이다. 소집적체로 사회복무요원이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코로나19 관련 긴급 방역지원 인력을 추가 접수하고 부처별 맞춤식 수요 확대를 추진해 6천 여 명의 추가소요를 발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병역의무자 소집대기 기간을 단축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외 코로나19로 인해 모집병의 대면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전환한 사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축적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하수 방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만을 관련기관 예산확보 등을 통해 해당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추진한 정책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로자에게는 시상과 함께 인사 상 우대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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