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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상

  • 등록 2020.10.19 17:30:32

 

[TV서울=신예은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공로자에 대해 19일 시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올해 3분기에 접수된 32건의 적극행정 추진 사례 중 1차 내부 심사위원, 2차 외부 심사위원(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수요 확대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 높은 정책이다.

 

으뜸 사례는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결정 시스템 구축·운영’이다. 종전에는 현역입영 대상자가 입영 신청 후 입영일자 확정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취업과 학사일정 설계 등에 불편함을 초래했으나 본인에게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제고 했다.

 

버금 사례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해소에 기여한 ‘부처별 맞춤식 수요 확대로 소집대기기간 단축’이다. 소집적체로 사회복무요원이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코로나19 관련 긴급 방역지원 인력을 추가 접수하고 부처별 맞춤식 수요 확대를 추진해 6천 여 명의 추가소요를 발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병역의무자 소집대기 기간을 단축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외 코로나19로 인해 모집병의 대면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전환한 사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축적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하수 방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만을 관련기관 예산확보 등을 통해 해당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추진한 정책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로자에게는 시상과 함께 인사 상 우대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시의원, “지하철광고 계약 관리 철저히 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8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지하철 광고대행업체의 광고 재대행 등의 계약 위반 행태와 관련해 실태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광호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광고대행계약서에는 재대행 금지 조항이 있어 지하철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재대행이 불가함에도 인터넷 입력창에 ‘지하철 광고‘를 입력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들의 홍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재대행과 관련해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광고 관련, 총 27개 사업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총 1십만 7천여 건에 대해 사업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부분 5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체결하는데, 2020년 10월 기준 최고가 입찰을 통해 현재 20개 업체가 교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금액은 총 2,432억8백만원에 이른다. 광고대행 계약서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27개 사업에 대한 계약서 대부분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광고 재대행과 관련해서는 계약서 제18조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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