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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좀 더 지켜본 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할 것”

  • 등록 2021.02.01 12:32:56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든 데 대해 아직 정확한 판단은 이르며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지난주 확진자 증가 추이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감소세가 아예 재확산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며 "어제의 경우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가 3만6천건 정도였는데, 평소 주중에 7만∼8만건을 넘는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터라 이를 고려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처 재논의와 관련해선 "이번주 수∼금요일 정도까지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충분히 판단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에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한다.

 

 

2일 1차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및 감염병 전문가 등이 주로 참석해 거리두기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등을 조사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한다.

 

그리고 2차 토론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개선방안 등 방역관리 전반에 대한 논의한다.

 

손 방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직계 가족이라도 주거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 조처에 대해서 "이번 명절에 이동이 활성화된다면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지난 1주간 평균 400명이 넘는 환자가 매일 나왔는데 일상화된 공간과 다양한 곳에서 발생했다. 가족 간 전파를 통한 감염이 많은 수치를 차지해 작년 추석보다 감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현실에서 아이가 어린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돌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반장은 현재 자가격리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재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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