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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좀 더 지켜본 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할 것”

  • 등록 2021.02.01 12:32:56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든 데 대해 아직 정확한 판단은 이르며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지난주 확진자 증가 추이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감소세가 아예 재확산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며 "어제의 경우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가 3만6천건 정도였는데, 평소 주중에 7만∼8만건을 넘는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터라 이를 고려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처 재논의와 관련해선 "이번주 수∼금요일 정도까지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충분히 판단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에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한다.

 

 

2일 1차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및 감염병 전문가 등이 주로 참석해 거리두기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등을 조사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한다.

 

그리고 2차 토론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개선방안 등 방역관리 전반에 대한 논의한다.

 

손 방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직계 가족이라도 주거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 조처에 대해서 "이번 명절에 이동이 활성화된다면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지난 1주간 평균 400명이 넘는 환자가 매일 나왔는데 일상화된 공간과 다양한 곳에서 발생했다. 가족 간 전파를 통한 감염이 많은 수치를 차지해 작년 추석보다 감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현실에서 아이가 어린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돌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반장은 현재 자가격리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재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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