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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 5곳 중 4곳,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에 부담”

  • 등록 2021.02.16 16:2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을 근로자의 부주의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냐는 질문에 ‘매우 부담된다’ 45.8%, ‘약간 부담된다’ 34.2%, ‘부담되지 않는다’ 19.8% 순으로 응답했다.

 

또, 업종별는 제조업 87.4%, 서비스업 62.7%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규모별는 50인 이상 기업 86.0%, 50인 미만 기업 66.0%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중복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 현 상태 유지(50.2%), 안전 컨설팅 실시(14.6%),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13.8%), 설비 자동화 확대 5.4% 순으로 응답했다.

 

 

산재 사고 발생 주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6%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작업 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 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보건 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인적, 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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