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흐림동두천 -15.2℃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5℃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9℃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2.9℃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종합


중소기업 5곳 중 4곳,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에 부담”

  • 등록 2021.02.16 16:2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을 근로자의 부주의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냐는 질문에 ‘매우 부담된다’ 45.8%, ‘약간 부담된다’ 34.2%, ‘부담되지 않는다’ 19.8% 순으로 응답했다.

 

또, 업종별는 제조업 87.4%, 서비스업 62.7%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규모별는 50인 이상 기업 86.0%, 50인 미만 기업 66.0%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중복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 현 상태 유지(50.2%), 안전 컨설팅 실시(14.6%),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13.8%), 설비 자동화 확대 5.4% 순으로 응답했다.

 

 

산재 사고 발생 주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6%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작업 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 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보건 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인적, 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교류 협력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찾아 의회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한일 관계 개선과 작년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홋카이도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최호정 의장은 21일 홋카이도의회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의장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장은 “탈탄소 사회 전환, 시민안전, 에너지 등 복합적인 공통 과제 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토 조이치 의장은 “최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 시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홋카이도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세계 최대 강설 지역 중 하나인 홋카이도의 제설 대책과 겨울철 도로 관리 현장도 둘러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 정책도 공유했다. 같은 날 대표단은 홋카이도 일중우호협회(회장: 아오키 마사노리青木雅典)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 협력 사항 및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