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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올해 국가공무원 8,345명 증원

  • 등록 2021.02.23 10:38:30

[TV서울=이현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올해 경찰과 교원, 생활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8,345명을 늘린다”며 “이는 지난해 1만1천359명을 늘린 것과 비교해 3천14명(26.5%)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분야별 국가공무원 증원 인원은 교원 3,613명(43.3%), 경찰 3,393명(40.6%), 생활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1,339명(16.1%) 등이다.

 

교원의 경우 비교과 교사 1,774명, 특수교사 1,124명, 유치원교사 728명 등 유치원과 교원확보율이 낮은 특수·비교과 중심으로 자리를 늘리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228명을 증원한다.

 

경찰 분야는 경찰 2,785명, 해양경찰 608명 등을 증원한다.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피해자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인력 206명, 마약범죄·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등을 증원한다.

 

해경은 의무경찰 대체인력 346명, 함정건조·장비수리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3명,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상황실 등 교대인력 82명, 해양오염 및 수상레저 관리인력 78명 등을 증원한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건강 488명, 국민편익 제고 415명, 경제 228명, 일자리창출 208명 등을 증원한다.

 

정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분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보호관찰 인력 등을 중심으로 4,876명을 2월 중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중으로 1,300명을 더해 1분기에 국가공무원 6,176명을 증원해 일선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관련 전문인력 26명과 등 긴급 현안 대응에 필요한 인력도 한시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국가공무원 공무원 증원 규모는 2018년 9,117명, 2019년 1만2,706명, 지난해 1천1만359명, 올해 8,345명 등이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90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의 63만1,380명보다 10만4,529명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올해 8,345명을 늘리면 연말에는 정원이 74만4,25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직 공무원 증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조직과 인력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만균 시의원, “서울시, 부동산 허위 매매 단속 및 지도점검 위한 적극 행정 나서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2일 열린 제299회 도시계획국 신년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취소하는 허위매매신고 사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 대처를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 전국 기준 매매 취소 사례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국은 “지난 2월 26일부터 허위 매물 관련해 단속 및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매신고 후 해제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이러한 허위 매매가로 인한 잘못된 정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한다”며 “부동산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허위 매매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는 서울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확실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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