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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올해 국가공무원 8,345명 증원

  • 등록 2021.02.23 10:38:30

[TV서울=이현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올해 경찰과 교원, 생활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8,345명을 늘린다”며 “이는 지난해 1만1천359명을 늘린 것과 비교해 3천14명(26.5%)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분야별 국가공무원 증원 인원은 교원 3,613명(43.3%), 경찰 3,393명(40.6%), 생활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1,339명(16.1%) 등이다.

 

교원의 경우 비교과 교사 1,774명, 특수교사 1,124명, 유치원교사 728명 등 유치원과 교원확보율이 낮은 특수·비교과 중심으로 자리를 늘리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228명을 증원한다.

 

경찰 분야는 경찰 2,785명, 해양경찰 608명 등을 증원한다.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피해자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인력 206명, 마약범죄·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등을 증원한다.

 

 

해경은 의무경찰 대체인력 346명, 함정건조·장비수리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3명,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상황실 등 교대인력 82명, 해양오염 및 수상레저 관리인력 78명 등을 증원한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건강 488명, 국민편익 제고 415명, 경제 228명, 일자리창출 208명 등을 증원한다.

 

정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분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보호관찰 인력 등을 중심으로 4,876명을 2월 중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중으로 1,300명을 더해 1분기에 국가공무원 6,176명을 증원해 일선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관련 전문인력 26명과 등 긴급 현안 대응에 필요한 인력도 한시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국가공무원 공무원 증원 규모는 2018년 9,117명, 2019년 1만2,706명, 지난해 1천1만359명, 올해 8,345명 등이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90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의 63만1,380명보다 10만4,529명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올해 8,345명을 늘리면 연말에는 정원이 74만4,25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직 공무원 증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조직과 인력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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