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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올해 국가공무원 8,345명 증원

  • 등록 2021.02.23 10:38:30

[TV서울=이현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올해 경찰과 교원, 생활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8,345명을 늘린다”며 “이는 지난해 1만1천359명을 늘린 것과 비교해 3천14명(26.5%)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분야별 국가공무원 증원 인원은 교원 3,613명(43.3%), 경찰 3,393명(40.6%), 생활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1,339명(16.1%) 등이다.

 

교원의 경우 비교과 교사 1,774명, 특수교사 1,124명, 유치원교사 728명 등 유치원과 교원확보율이 낮은 특수·비교과 중심으로 자리를 늘리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228명을 증원한다.

 

경찰 분야는 경찰 2,785명, 해양경찰 608명 등을 증원한다.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피해자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인력 206명, 마약범죄·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등을 증원한다.

 

 

해경은 의무경찰 대체인력 346명, 함정건조·장비수리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3명,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상황실 등 교대인력 82명, 해양오염 및 수상레저 관리인력 78명 등을 증원한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건강 488명, 국민편익 제고 415명, 경제 228명, 일자리창출 208명 등을 증원한다.

 

정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분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보호관찰 인력 등을 중심으로 4,876명을 2월 중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중으로 1,300명을 더해 1분기에 국가공무원 6,176명을 증원해 일선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관련 전문인력 26명과 등 긴급 현안 대응에 필요한 인력도 한시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국가공무원 공무원 증원 규모는 2018년 9,117명, 2019년 1만2,706명, 지난해 1천1만359명, 올해 8,345명 등이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90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의 63만1,380명보다 10만4,529명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올해 8,345명을 늘리면 연말에는 정원이 74만4,25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직 공무원 증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조직과 인력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국표 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다.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또,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 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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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45호)에서 정부 1·29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서울의 현실적인 주택공급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 부동산 입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90%를 책임져 온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영역임이 분명함에도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이라며 “정부는 당장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닌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쾌속 추진 전략’이라는 해법을 즉각 실행해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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