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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은석 감사위원·여운국 공수처 차장 '2주택' 신고

  • 등록 2021.04.30 10:34:57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월 임명된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단독주택 등 2주택을 포함한 62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도 서초구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8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조 감사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4억3천만원), 평택시 단독주택(2억6천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였다.

 

그는 건물 이외에도 경기도 안성·평택·용인에 22억원 상당의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여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초래미안아파트(16억8천만원)·서초삼풍아파트(28억원) 2채를 포함, 총 35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아파트 가격보다 재산 총액이 적은 것은 보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채무로 잡힌 데 따른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권(12억5천만원) 등 17억9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현직자 중에는 정병석 전남대 전 총장이 73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포함해 58억3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종전과 비교하면 예금(4억6천만원 증가)을 포함해 재산이 5억2천만원가량 늘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 전 장관은 지난 2월 도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신고에 도쿄 아파트가 포함된 것은 재산 등록 기준일이 퇴직한 시점(1월)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10억7천만원)를 포함해 1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퇴직자 중 가장 많은 62억9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안’ 전격 제안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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