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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 소송 패소

  • 등록 2021.04.30 16:52:24

 

[TV서울=이현숙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에 넘겨진 연희동 자택 별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며 다수의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으며,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결정을 확정했다.

 


"자원 순환은 삶의 순환"…플라스틱 대란에 뜬 '제로웨이스트'

[TV서울=곽재근 기자] "섬유유연제. 1g=₩4. 초 고농축. 피부자극시험 완료. 포근한 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등 석유 파생 제품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10일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알맹상점은 이른바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이름처럼 포장 껍데기는 제거하고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숍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줄지어 선 대형 말통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섬유유연제부터 방향제, 바디워시, 클렌징워터, 로션까지, 말통에 담긴 다양한 리필제품은 1g 단위로 알뜰한 판매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은 직접 챙겨오거나 매장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화장품이나 세탁용품을 담아 갔다. 마포구에 사는 김근홍(35)씨와 송은정(31)씨 부부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 가면 쌓아놓을 수납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4년째 친환경 소비 중인 이들 부부는 이날도 섬유유연제 200g을 다회용기에 알뜰하게 담았다. 재활용 가방을 산 남수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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