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물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구속)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약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이 의원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으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이기도 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