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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연 시의원, “장애학생들의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이용 돕는 전담인력 배치해야”

  • 등록 2021.09.09 17:17:5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7일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시설을 장애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 등 전담인력 배치 검토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주문했다.

 

지난 2018년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 전담인력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국공립학교 10,071개 학교도서관에 4,815명(사서교사 1,392명, 사서직원 17명, 교육공무직 3,406명)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확보된 상황이다.

 

2020년 4월 기준 서울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1,341교에 1,324개의 학교도서관이 있으며(설치율 98.7%),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으로 1,236명(사서교사 229명, 사서직원 7명, 교육공무직 1,000명)을 확보하고 있다.

 

김용연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모든 공립 특수학교(11교)가 학교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서교사는 물론 공무직 사서 등 전담인력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시설을 멋지게 만들고 장서를 계속 추가로 채워놓는데 예산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이 실제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도움을 줘야한다”고 발언했다.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교도서관은 한해 자료구입비로 많게는 1천5백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자료대출 등 도서관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김용연 시의원은 “사서교사와 사서 등 전문인력 배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 독서모임 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훌륭하게 시설을 갖춘 학교도서관을 학생들만 이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독서권 보장과 학교도서관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수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많은 고민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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