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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명희 의원, “안보 의식 무뎌져… 실전 훈련 도외시”

  • 등록 2021.09.27 14:08:40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육군의 교육‧훈련용 탄환(교탄)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나, 군대가 실전 훈련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교탄 사용실적에 따르면 육군은 2016년 훈련으로 총 1억3,762만9,841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인 2017년 육군의 탄환 사용량은 1억2,080만3,478개로 줄었다. 2018년에는 1억2,798만5,741개로 살짝 늘어났지만 2019년에는 1억1,561만7,398개로 더욱 크게 감소했다. 2020년에는 7,452만9,505개로 대폭 줄었다.

 

교육용 탄환 사용량을 과거 자료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욱더 두드러진다.

 

 

육군은 지난 2013년 1억9,099만782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억7,459만7,995개와 1억4,523만3,286개의 교탄을 활용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무뎌지고 있다”며 “실전 훈련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이 약화되지 않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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