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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구청장協, 제164차 정기회의 열어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관련 전면 재검토 요구
이성 협의회장,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위기 극복해야”

  • 등록 2021.09.28 17:03: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9월 28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7건의 안건 심의해 5건을 가결하는 등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석 명절 이후 지난 주 서울시 확진자가 일 평균 800명을 넘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진 가운데 내달에도 연휴가 많아 주민 간 접촉과 이동 증가로 확진자 폭증이 예상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 강력 차단을 위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입장을 떠나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 의결 안건 4건과 기타 안건 3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다뤘다.

 

심의 가결 안건으로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역할 분담(서대문구)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관련 건의(송파구) 등 모두 3건이며, △녹색주차구획 내 일부 조경면적 산업 조례 개정(종로구) 안건은 차량 매연 관련 식물의 생육문제 등 사업시행으로 도출되는 여러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이미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종로구 현장 견학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보류됐다.

 

주요 안건으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는 현행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가 3,5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급식형태를 반영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시비-구비 분담비율을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관련 건의(송파구)’는 기존 국가예방접종 비용은 ‘국비-지방비’ 분담이 원칙이나, ‘코로나19’가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특성임을 감안하여 올해(2021년) 국비 전액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2022년에도 국가 주도의 예방접종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참석자 대부분의 공감대를 얻었다.

 

기타안건으로 상정된 3건에 대한 논의 결과로는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관련 자치구 건의사항(송파구) △민선7기 4차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세출예산 편성(협의회 사무국) 안건 등 2건이 가결됐으며, △2022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으로 통일(구로구) 안건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이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기타안건 주요내용으로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관련 자치구 건의사항(송파구)’은 서울시가 자치구와 예산분담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액 시비 사업에 대해서도 자치구에 비용 분담을 전가한다거나, 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음에도 시비 보조금을 중단 또는 감액하는 등,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한 내용이다. 협의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서울시에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기타보고 및 협조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TF 추진 현황’(성동구) 관련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아울러 △지역균형뉴질 2021 좋은 일자리 포럼 개최 협조(양천구) △2021년 공무직 임금교섭 진행사항 보고(사무국) △서울특별시 구정창협의회 자문단 구성(사무국) 등이 논의됐다.

 

또한, 자치구 우수사례로는 △우수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지원 ‘광진굿샵’ 운영(광진구) △60년간 묶인 공유토지분할 해결 찾아가서 소통하는 적극 행정(성북구) △전세 사기 불법중개행위 예방 대책 추진(강북구)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사업 서울-경기도 업무협약 추진(구로구) △서울시 최초 어르신편의점 “착한 상회로 오세요”(금천구) △나무심기 앱 온드리(Ontree)를 통한 친환경 실천 운동 확산(송파구) 등 총 6건의 자치구 우수행정 추진 사례가 공유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4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4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와 연석하여 개최되는 165차 정기회의는 오는 10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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