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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해야”

박 의장, 의장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

  • 등록 2021.11.17 15:53:19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개헌논의를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그 기간 동안 개헌논의를 접어뒀다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 관련 논의를 화는 장을 열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박 의장은 이번에 개헌논의 틀을 갖추지 못하면 새 정부 출범후에 개헌 논의를 이어가지 못해 또 5년간 개헌논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의장은 “최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여야 대선후보를 잇달아 만나 개헌 논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며 “심 후보는 개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한번에 합의처리하는데 부담스러우면 합의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대선후보들과 개헌 논의 관련한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지난 2월에 출범했다. 이후 모두 48차례의 전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민통합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고 통합위의 활동경과와 제언을 담은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과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란 보고서를 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 두 책자를 최근 여야 정당은 물론 여야 대선후보에 전달해 우리 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해 각 정당은 물론 정치지도자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치분과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의 변화를 포함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제안했다.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14 17 19대 국회의원)은 “우리사회의 갈등의 뿌리는 정치폐단에서 나왔다”면서“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만큼 이번 통합위원가 도출한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찬간담회는 국회의장을 지낸 임채정, 김형오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유인태(정치), 김광림(경제), 임현진(사회) 분과위원장과 소속 위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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