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5.7℃
  • 맑음강릉 27.1℃
  • 구름많음서울 27.1℃
  • 구름많음대전 26.0℃
  • 흐림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2.6℃
  • 흐림광주 23.4℃
  • 흐림부산 20.4℃
  • 흐림고창 24.3℃
  • 맑음제주 25.9℃
  • 구름많음강화 22.3℃
  • 구름많음보은 24.9℃
  • 흐림금산 25.3℃
  • 흐림강진군 24.8℃
  • 구름많음경주시 26.4℃
  • 흐림거제 22.2℃
기상청 제공

사회


2월부터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만원 포상금

  • 등록 2022.01.18 09:55:03

 

[TV서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수입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를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포상금은 수입식품 관련 무등록 영업 등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신고된 사항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적합 처분을 받고 반송된 수입식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는 30만원, 무등록 영업은 2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판매한 경우는 10만원, 수입식품으로 신고된 농산물을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에는 5만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다.

 

 

또 한 업소에 대해 두 건 이상의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면 금액이 가장 높은 1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명은 연간 5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치

더보기
돈봉투 수사 예견했나…검찰 '선제 증거인멸' 정황 포착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들이 수사가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윤 의원의 주거지 등 2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공식 개시했는데, 당시 검찰이 확보한 윤 의원 휴대전화는 직전에 교체해 메시지 등이 저장되지 않은 이른바 '깡통폰'이었다고 한다. 윤 의원이 압수수색 전부터 공범인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한 사실도 구속 필요 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무소속 이성만(62) 의원 역시 휴대전화를 몇달 전 새로 바꾼 상태였다고 한다. 검찰은 송영길(60)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 내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시점도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첫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