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4 (토)

  • 구름조금동두천 13.0℃
  • 구름많음강릉 16.0℃
  • 구름조금서울 14.7℃
  • 구름많음대전 13.2℃
  • 흐림대구 17.5℃
  • 흐림울산 18.5℃
  • 흐림광주 14.6℃
  • 흐림부산 18.9℃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13.8℃
  • 구름많음보은 12.5℃
  • 흐림금산 12.2℃
  • 흐림강진군 15.2℃
  • 흐림경주시 18.1℃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사회

2월부터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만원 포상금

  • 등록 2022.01.18 09:55:03

 

[TV서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수입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를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포상금은 수입식품 관련 무등록 영업 등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신고된 사항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적합 처분을 받고 반송된 수입식품을 재수입하는 행위는 30만원, 무등록 영업은 2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판매한 경우는 10만원, 수입식품으로 신고된 농산물을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에는 5만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다.

 

또 한 업소에 대해 두 건 이상의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면 금액이 가장 높은 1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명은 연간 5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치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박보균·원희룡 임명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권영세 통일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안갯속인 상황을 제쳐놓는다면,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4곳이 '윤석열 장관 체제'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 3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회에서 채택된 상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보균·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7명의 장관을 임명했고, 전날 첫 임시국무회의를 전후로 총 4명의 장관을 추가로 임명했다. 특히 임시국무회의 직전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