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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 참석

  • 등록 2022.03.16 11:53:02

[TV서울=김용숙 기자]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 대표단으로는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도와 질적 측면에서 최적화된 회복의 추구(Optimising the strength and quality of the recovery)’를 메인 의제로 하여 9개의 세부 세션*이 개최된다. 각 세션은 OECD 주요 현안에 대한 OECD 사무국 관계자의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회 대표단은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극복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협력을 도모하는 등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는 OECD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 경제 주요 이슈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체로 매년 2월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2001년 이후 동 회의에 꾸준히 참석해오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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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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