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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일본 유권자 64%, 방위력 강화 찬성"

  • 등록 2022.05.08 09:15:59

 

[TV서울=이현숙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악화하면서 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자국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이 3∼4월 전국 유권자 1천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4%로 반대(10%)를 크게 웃돌았다고 아사히가 8일 보도했다. 응답자의 26%는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연구실이 2003년 공동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찬성파가 6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위력 강화 찬성 의견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 48%에서 한일과 중일 관계가 경색됐던 2012년 말 57%로 늘었다.

 

 

일본 정부는 연말을 목표로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외교·안보 문서 3종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권 자민당은 정부에 국내총생산(GDP) 2%를 염두에 두고 5년 내 방위비를 증액하고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이유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자력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원전을 장래에도 전력원의 하나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직전 2020년 조사 32%에서 7%포인트 늘었다.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이 기간 40%에서 32%로 줄었다. 중립 의견은 29%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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