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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일본 유권자 64%, 방위력 강화 찬성"

  • 등록 2022.05.08 09:15:59

 

[TV서울=이현숙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악화하면서 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자국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이 3∼4월 전국 유권자 1천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4%로 반대(10%)를 크게 웃돌았다고 아사히가 8일 보도했다. 응답자의 26%는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연구실이 2003년 공동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찬성파가 6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위력 강화 찬성 의견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 48%에서 한일과 중일 관계가 경색됐던 2012년 말 57%로 늘었다.

 

 

일본 정부는 연말을 목표로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외교·안보 문서 3종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권 자민당은 정부에 국내총생산(GDP) 2%를 염두에 두고 5년 내 방위비를 증액하고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이유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자력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원전을 장래에도 전력원의 하나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직전 2020년 조사 32%에서 7%포인트 늘었다.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이 기간 40%에서 32%로 줄었다. 중립 의견은 29%로 집계됐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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