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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일본 유권자 64%, 방위력 강화 찬성"

  • 등록 2022.05.08 09:15:59

 

[TV서울=이현숙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악화하면서 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자국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이 3∼4월 전국 유권자 1천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4%로 반대(10%)를 크게 웃돌았다고 아사히가 8일 보도했다. 응답자의 26%는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연구실이 2003년 공동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찬성파가 6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위력 강화 찬성 의견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 48%에서 한일과 중일 관계가 경색됐던 2012년 말 57%로 늘었다.

 

 

일본 정부는 연말을 목표로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외교·안보 문서 3종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권 자민당은 정부에 국내총생산(GDP) 2%를 염두에 두고 5년 내 방위비를 증액하고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이유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자력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원전을 장래에도 전력원의 하나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직전 2020년 조사 32%에서 7%포인트 늘었다.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이 기간 40%에서 32%로 줄었다. 중립 의견은 29%로 집계됐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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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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