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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임재하 서울병무청장, 서울정문학교 사회복무요원 격려

  • 등록 2022.05.17 16:58:3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7일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정문학교’를 방문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6년도에 개교한 ‘서울정문학교’는 학생별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식 개별 학습을 지원하고 있는 특수학교이며, 현재 1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특수교육 보조 인력으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임재하 청장은 학교장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임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격려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무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협조했다.

 

또,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서 복무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복무함으로써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전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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