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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법인세 인하 가능성에 "엉뚱한 처방…또 흘러간 유행가"

  • 등록 2022.06.16 11:00:55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정부 여당이 꺼내는 대책은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다.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건가. 이명박 정부 때 실현된 법인세 인하도 투자 유인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의 '규제 전봇대' 언급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톱 및 가시' 언급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실패로 끝난 'MB 정책'의 시즌 2를 만들거나,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기업 감세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물음에 "세금을 낮출 경우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세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한편 대법원이 최근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초유의 사태에 봉착했다"며 "한 장관이 대법관 추천과 검증 권한을 독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아직 (정부 출범 초기) '허니문 시기'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이 남아있다면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가 이뤄지는 법치주의의 본령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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