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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순애 교육, 취임 한 달…도덕성·전문성 논란이 '과속정책' 비판으로

  • 등록 2022.08.04 15:51:46

 

[TV서울=이현숙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논란 속에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교육계에서는 박 부총리가 새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으로서 '교육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에 이번 논란을 자초함으로써 취임 초부터 리더십과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타격을 받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이날로 임명 한 달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것은 7월 4일, 박 부총리가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 등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것은 7월 5일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없이 박 부총리를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해 "여러 일들이 있어서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 도덕성 논란과 교육정책을 다뤄보지 않았다는 전문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적임자'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무색하게 '과속 정책' 논란까지 더해졌다.

 

박 부총리는 취임 2주일 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는데 수도권 학부 정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관련학과 신·증설 없이도 반도체 인력을 키울 수 있는데 대통령 지시를 따르느라 비수도권 대학에 타격을 주고, 반도체 인력 수요-공급 불균형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박 부총리는 취임 3주 만에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회 데뷔전'을 치렀는데 정책보다는 자녀 입시컨설팅과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

 

쌍둥이 아들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원에 가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 연구윤리 위반 문제에는 "연구 윤리가 정립되기 이전 사안"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대정부질문 이틀 뒤에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과제에도 없던 '만 5세 입학' 방안을 꺼내 각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는 뒤늦게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며 수습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제개편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철저한 준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 왜 이처럼 급하게 입장을 내놨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교육과정 개정, 대입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 등 현안이 산적한데 '만 5세 입학' 이슈가 다른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3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어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학제개편 안건이 긴급하게 추가됐다.

이달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시작으로 잇따라 열릴 교원단체, 교원노조와의 상견례에서도 '만 5세 입학'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제개편 테두리 안에서도 유치원 제도 정비, 돌봄 강화, 9월 신학기제, 6-3-3-4학제 등 논의 주제가 광범위한데 여론은 '만 5세' 입학 정책이 철회할 것인지에 눈길이 쏠린 상황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만 5세 입학'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 하니, 주무부서를 '패싱'하고 부총리가 밀어붙였다는 뒷말까지 나온다"며 "이번 일은 앞으로도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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