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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윤석열 대통령 100일 순항미사일 2발 발사”

  • 등록 2022.08.17 15:52:02

 

[TV서울=나재희 기자]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과감하게 보상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이 시작된 데 대한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며 “한미 군 당국은 비행거리 등 상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에 재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따지면 4번째이며, 올해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쪽집게식'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 큰 위협이 된다.

 

 

북한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작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작년 10월 국방과학발전전람회와 열병식 등을 통해 2종을 공개했고, 시험발사 결과도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날 발사가 순항미사일 개발 목적과 함께 한미 연합연습을 염두에 둔 '무력시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는 전날 UFS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을 시작했으며, 다음주부터는 5년만에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본 연습을 실시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항상 한미 연합연습 전후에 비난 성명과 무력 시위 등으로 반발했다"며 "이날 순항미사일 발사도 UFS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담대한 구상'으로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수 시간 전에 이뤄졌는데, 군 당국은 회견 이전에 대통령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새벽에 탐지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오후에야 공개한 것에 대해 대통령 회견 일정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애초 순항미사일은 공개 대상이 아니며 언론 문의에 설명했을 뿐이라는 답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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