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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통령에 '형님'이라고 한 적 없어"

  • 등록 2022.09.05 13:12:2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검찰의 중립성 확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 여부, 2016년 법조비리 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밀 유출 의혹 논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원석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를 가진 적 없고, 형님이라고 호칭한 바도 없으며,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또,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법조비리 사건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비위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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