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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은 큰 정치를 원한다

  • 등록 2022.09.22 11:43:48

 

정치란 균형이다. 균형적 발전을 위한다면 정치인이다. 균형감각이 없다면 정치인이라 하기 어렵다. 편협에 빠진다면 정치를 관둬야 한다.

 

오케스트라의 감독은 화음의 조율사다. 축구감독은 각 요소 적재적소에 선수배치로 각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조련사다.

 

정치하는 사람은 각 요소 부족하고 남는 부분 파악 예측하고 균형배치해 모든 지역과 국민이 자신의 사명으로 각자 자신의 영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바로 조율사적 리더십 즉, 균형을 갖춘 분이라야 정치감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누군가를 응징하고 네거티브하는 일은 사법에서 할 일이고 부족한 법을 입법하는 일은 국회에서 역할을 해주면 된다

 

 

국민을 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꽤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국가의 균형이 깨진다면 가혹한 일이 생긴다.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각 지역이 무너진다면 국토의 감소 현상을 초래하고 각지역의 인프라 역시 사라지는 부작용에 국가 발전의 토대가 무너지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그 다음은 그 불균형에 따른 폐해를 감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안하고, 지지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선택의 자유가 있을 뿐 동일한 국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은 그 지역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일원이다. 정치인은 그 모두의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비토지역이라 해서 소외시킬 일이 아니라 다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고서야 리더다운 정치인일 것이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함께 발전시켜온 지지대이고 기반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비판적 사고와 균형적 사고로 무장한 건실한 큰 리더십을 원한다. 국민은 대의를 품은 한 푼의 큰 정치인을 기다린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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