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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NATO 의회연맹 방한단 초청 오찬

김 의장, “한-NATO 및 의회 차원의 관계 발전방안 적극 모색할 것”

  • 등록 2022.10.19 15:48:36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 방한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NATO 의회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NATO 의회연맹은 NATO 30개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69명으로 구성된 의회간기구(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로, 우리나라는 호주·일본 등과 함께 옵서버국*으로 참여 중이다.

 

김 의장은 “한국과 NATO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 수립 이래 안보·사이버·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왔다”며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NATO 73년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9월에는 주NATO 대한민국 대표부 설치를 위한 양측의 내부절차가 종료되는 등 최근 양측 관계에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재 협의 중인 한-NATO 개별맞춤형 협력 프로그램 작성이 마무리되면 파트너십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제사회가 대전환기의 한복판에서 복합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며 “동북아에서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팬더믹·기후변화·사이버 범죄와 같은 범세계적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때”라고 역설하면서 “우리 국회도 NATO 의회연맹의 옵서버로서 한-NATO 및 의회 차원의 관계 발전과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니슬리 공동단장(튀르키예 의원)은 “NATO 의회연맹은 회원국 의회 의원들 간의 파트너십을 상징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파트너 국가 의회와의 대화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NATO 회원국과 한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이날 오찬에는 NATO 의회연맹 측에서 무하메트 나지 지니슬리·마르쿠스 페레스트렐루 공동단장, 조엘 가리오-멜랑·스베레 미릴·로드리그 드뫼즈·오스만 아쉭큰 박·페트르 베이틀·야르밀라 레브코·게롤트 오텐·테오도라 자크리·루카 프루소네·로베르타 피노티·아우드로뉴스 아주바리스·보그단 즈드로예프스키·조아나 사 페레이라·아당 실바·사이다 칸테라·루이스 로드리게즈-코멘다도르 의원 등 18인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조해진 정보위원장, 안규백·신원식 국방위원회 위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등이 함께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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