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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에 안건 건의

  • 등록 2022.11.23 14:28:23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의장협의회 주요 안건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 주요 안건을 전달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면담에 앞서 국회 행정위원회 위원인 김웅 의원도 만나 안건을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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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구당,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움튼 가운데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 일명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고 2004년 법이 통과돼 지구당은 폐지됐다. 오 시장은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지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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