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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면담

  • 등록 2022.12.06 16:09:28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베트남 내 한국 금융기관 법인·지점 설립 조속한 인가, 한국인 노동허가서의 원활한 발급,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푹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먼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베트남 관계를 '모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경제·인적 교류 양 측면에서의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은 약 160배, 인적 교류는 약 2,400배 증가했다"며 "베트남 유학생 수는 6만명 이상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최다이며, 한-베 다문화 가정도 8만명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이어 "주석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미래 30년의 발전을 위해 양국민간 우호정서를 확대하고 호혜적 실질협력을 강화하자"면서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관계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푹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현재 베트남이 양국 관계의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러시아·인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김 의장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건설 분야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법인·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하노이 지하철 3호선, 하노이 롯데몰 등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 기업들이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로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주석님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한국 인재들을 적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서 발급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푹 주석은 이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증진을 위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부산이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도시인 점을 상기하면서 "베트남이 조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결정해주면 부산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푹 주석은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푹 주석은 한국의 對베트남 ODA·EDCF 차관 지원 확대와 베트남産 농수산물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한 김 의장의 지원을 부탁했다. 김 의장은 한국의 對베트남 ODA 사업이 베트남 경제·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사업을 베트남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베트남産 농수산물 수입 확대 관련 필요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속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과 푹 주석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푹 주석은 먼저 베트남 해양안보 안정과 2025년 P4G 개최를 위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해양질서 수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은 2021∼2023년 P4G 의장국으로서 베트남의 2025년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P4G 사무국과 주요 공여국에 이미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푹 주석은 또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유엔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토대로 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 유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 핵확산 방지 억제력을 유지·강화할 생각이나,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다면 북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푹 주석은 김 의장을 베트남에 공식 초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감사를 표하면서 "양국 의회가 일정을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베트남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베트남 측에서 팜 빙 밍 수석부총리, 부이 타잉 썬 외교부장관, 레 카잉 하이 주석실 장관, 응우옌 반 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우옌 티 타잉 베-한 의원친선협회장, 람 티 브엉 타잉 중앙당 부사무총장, 응우옌 아잉 뚜언 박닌성 당서기, 호앙 쭝 중 하띤성 당서기, 응우옌 당 빙 박깐성 인민위원장, 응우옌 반 웃 롱안성 인민위원장,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태년 의원(한-베 의원친선협회장), 김학용 의원(前 한-베 의원친선협회장), 이철규·김회재 의원(한-베 의원친선협회 이사), 홍성국 의원(한-베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오영주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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