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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주한 美·獨 상공회의소 회장 접견

  • 등록 2022.12.12 16:44:14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과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대표)을 접견하고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양국 상공회의소의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세법개정 등 재계의 현안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미국·독일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보여준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경제협력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제임스 김 회장에게 “최근(10.20.) 美상의가 3년만에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했고, 한국이 디지털 혁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와의 파트너십으로 ABC(American Business Center) 프로그램 및 ESG·ICT 위원회 운영 등 지원활동을 전개하신다고 들었다”며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간 가교 역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박 회장에게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고 세계경제가 불확실함에도 양국 교역 규모(약 330억불)와 독일의 對한국 투자(약 175억불)가 크게 증가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과 독일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 및 높은 무역의존도 등 경제구조가 유사해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많다”며 향후에도 주한독일상공회의소가 한-EU와 한-독을 잇는 가교 역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역할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확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화답하면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및 홍콩 이슈 등으로 인해 한국에 지역 거점을 설치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기회의 시기”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에 덧붙여 “외국계 기업이 지역 거점 설립 등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면 외국계 금융기관과 문화예술도 함께 유입된다”며 “외국계 기업의 한국거점化, 금융중심지化, 문화예술 거점지化는 함께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5.21.)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무거운 소득세제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 임원이 한국에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며 “외국계 기업의 영향력 있는 임원이 한국에 오래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계 기업 본사의 한국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거주자 대상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박 회장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시 약 50~6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며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 조항이 포함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좋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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