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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수교 50주년 맞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면담

김 의장, “공급망·방산·북핵 등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하자”
조코위 대통령, “한국과 보건의료·디지털전환·디지털금융 협력 준비돼있다”

  • 등록 2023.01.19 10:57:14

 

[TV서울=김용숙 기자] 베트남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수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공급망·방산·북핵 등 외교·안보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조코위 대통령의 지방 출장 일정을 조정해 자카르타 할림 군사공항에서 극적으로 성사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공식 방한(2022.7.)한 외국 정상이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아세안의 실질적 리더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50주년인 뜻깊은 해를 맞아 미래 50년을 함께 일구어 나가자”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협력이 내실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김 의장의 관심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전년(2021년) 대비 37% 급증하는 등의 성과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올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공급망 협력·방산·북핵 문제 해결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는 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이자 對한국 광물자원 4위 공급국이고, 한국은 채굴 및 정·제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은 공급망 협력에 최적의 파트너”라며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을 바탕으로 기술 공동개발 및 산학연 연계망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 간 전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21/IF-X)에서 인니 측이 4년 만에 분담금 납부를 재개하는 등 최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인니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8조원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투기 체계개발비 8조1천억원 중 인도네시아가 20%인 1조6천억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중 80% 이상 미납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써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세안의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 발신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새로운 협력 확대 분야인 외교·안보 외에도 기존 한-인니 협력의 동력이었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 확대 노력 및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인니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의 95.8%, 인니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서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어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對인니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 달성에 우리 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조만간 LG와의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화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어 “향후 인도네시아는 보건의료·디지털전환·디지털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김 의장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2030세계박람회 지지국 결정과 관련, “한국은 정부·국회·민간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산의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투표(2023.11∼12월)까지 아직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남은 만큼 인니 측에서 유치 계획서 및 현지 실사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인니 측에서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프라모노 아눙 내각사무처장관,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압둘 카디르 자일라니 외교부 아태총국장이 참석했다. 우리 방문단 측에서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황승기 국제국장이 함께했다.


홍국표 시의원, “서울시, 뿌리산업 위기극복 위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위기를 경고하며 서울시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현재 서울에는 전국 뿌리기업의 7.4%인 약 4,500여 개가 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곳은 452개에 불과하며, 약 17억 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또한, 기존 지원이 기계금속 분야에만 집중되어 뿌리산업 전반의 기반을 다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원사업 범위 확대 및 예산 통합 관리 ▲지원 예산 대폭 확충 (차세대 공정기술 투자) ▲가업 승계 지원책 마련 ▲지역단위의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 등 4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제조업의 든든한 기둥이자 서울 첨단산업의 경쟁력 기반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단순히 전통적인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뿌리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확보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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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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