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7℃
  • 구름조금강릉 15.3℃
  • 맑음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8℃
  • 구름조금울산 17.7℃
  • 맑음광주 20.0℃
  • 구름조금부산 19.3℃
  • 맑음고창 18.7℃
  • 맑음제주 20.2℃
  • 구름조금강화 16.2℃
  • 구름많음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7.9℃
  • 맑음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19.0℃
  • 구름조금거제 17.8℃
기상청 제공

정치


김진표 의장, 수교 50주년 맞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면담

김 의장, “공급망·방산·북핵 등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하자”
조코위 대통령, “한국과 보건의료·디지털전환·디지털금융 협력 준비돼있다”

  • 등록 2023.01.19 10:57:14

 

[TV서울=김용숙 기자] 베트남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수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공급망·방산·북핵 등 외교·안보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조코위 대통령의 지방 출장 일정을 조정해 자카르타 할림 군사공항에서 극적으로 성사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공식 방한(2022.7.)한 외국 정상이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아세안의 실질적 리더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50주년인 뜻깊은 해를 맞아 미래 50년을 함께 일구어 나가자”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협력이 내실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김 의장의 관심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전년(2021년) 대비 37% 급증하는 등의 성과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올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공급망 협력·방산·북핵 문제 해결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는 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이자 對한국 광물자원 4위 공급국이고, 한국은 채굴 및 정·제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은 공급망 협력에 최적의 파트너”라며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을 바탕으로 기술 공동개발 및 산학연 연계망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 간 전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21/IF-X)에서 인니 측이 4년 만에 분담금 납부를 재개하는 등 최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인니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8조원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투기 체계개발비 8조1천억원 중 인도네시아가 20%인 1조6천억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중 80% 이상 미납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써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세안의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 발신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새로운 협력 확대 분야인 외교·안보 외에도 기존 한-인니 협력의 동력이었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 확대 노력 및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인니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의 95.8%, 인니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서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어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對인니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 달성에 우리 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조만간 LG와의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화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어 “향후 인도네시아는 보건의료·디지털전환·디지털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김 의장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2030세계박람회 지지국 결정과 관련, “한국은 정부·국회·민간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산의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투표(2023.11∼12월)까지 아직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남은 만큼 인니 측에서 유치 계획서 및 현지 실사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인니 측에서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프라모노 아눙 내각사무처장관,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압둘 카디르 자일라니 외교부 아태총국장이 참석했다. 우리 방문단 측에서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황승기 국제국장이 함께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