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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민관 한팀' 경제외교로 역대 최대 순방 성과"

  • 등록 2023.01.24 17:37:2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가 가시적인 민생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본격화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이번 UAE 순방 성과의 견인차는 양국 정상 간 신뢰와 교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UAE 대통령의 '300억 달러 투자약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5월 취임식부터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까지 우리측과 만남을 이어온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칼둔 알 무바라크 대표와의 호흡이 뒷받침됐다는 것이다.

이런 신뢰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으로까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다보스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칼둔 회장은 "지난 14년간 대한민국 기업들이 (바라카 원전에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해냈다"며 "약속을 지킨 한국과 더 많은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수석은 "민관 한팀의 이번 경제외교로 300억 달러의 투자 유치, 61억 달러에 이르는 48개의 양해각서(MOU) 체결,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의 3억 달러 투자신고 등 역대 최대 성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방에 함께한 100여개 기업인 사절단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과 함께 팀코리아를 세계에 각인시킨 주역"이라며 "모래사막에서 다보스까지 국민 모두 잘사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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