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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지하철 시위 법원 2차조정안 거부

  • 등록 2023.01.26 10:32:27

 

[TV서울=박양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시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사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날 법원에 2차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차 조정안에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연행위 기준이 불확실하며,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도 24일 2차 조정안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앞서 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로 운행 지연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공사와 서울시가 거부하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는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145만원으로 올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전장연과 각을 세웠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15일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이달 6일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공사는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림 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조정안 거부와 기타 법적인 조치는 불법 시위이자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라며 "시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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