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6.3℃
  • 흐림서울 12.6℃
  • 구름많음대전 12.7℃
  • 흐림대구 9.0℃
  • 흐림울산 8.3℃
  • 맑음광주 15.3℃
  • 구름많음부산 12.1℃
  • 구름많음고창 13.3℃
  • 제주 12.7℃
  • 흐림강화 10.6℃
  • 구름많음보은 9.5℃
  • 구름많음금산 12.5℃
  • 흐림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8.3℃
  • 구름많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지하철 시위 법원 2차조정안 거부

  • 등록 2023.01.26 10:32:27

 

[TV서울=박양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시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사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날 법원에 2차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차 조정안에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연행위 기준이 불확실하며,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도 24일 2차 조정안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앞서 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로 운행 지연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공사와 서울시가 거부하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는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145만원으로 올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전장연과 각을 세웠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15일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이달 6일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공사는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림 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조정안 거부와 기타 법적인 조치는 불법 시위이자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라며 "시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송도 유럽형 스파단지 테르메 본협약…2031년 개장 목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송도 G타워에서 테르메그룹과 '테르메 인천 프로젝트' 사업 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스텔리안 야콥 테르메그룹 부회장, 김인숙 테르메그룹 코리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테르메그룹 코리아는 송도 9공구 인천항 골든하버 내 Cs8·Cs9 블록(9만9천㎡)에서 8천500억원을 들여 유리 돔 형태의 유럽형 스파를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복합 웰니스 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테르메는 28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도 마친 상태다. 테르메는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 투자자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인허가와 설계 변경 절차를 거쳐 내년 공사를 시작하고, 2031년에는 시설을 준공·개장할 예정이다. 테르메는 독일과 루마니아에서 도시별 콘셉트를 반영한 스파·리조트를 운영했던 사례처럼 인천 송도에서도 국제·해양도시 이미지에 맞춘 개발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테르메는 이곳에 사계절 따뜻한 돔형 스파를 만드는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열대 식물원 콘셉트를 적용한 '글로벌 웰빙 오아시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






정치

더보기
'지지율 급락'에도 국힘 내홍 언제까지…'공천 물갈이' 전운도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지지율 급락 위기에도 '절윤' 문제를 둘러싼 진지한 노선 논의가 사실상 부재한데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출마 시사를 계기로 계파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공천 물갈이 기류로 장동혁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비판해온 오세훈 현 서울시장까지 타깃이 되면서 내홍 사태의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현직 시·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며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 갈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2일에는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지지율, 직무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연일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물갈이 공천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내치자 사퇴를 요구했으며 장 대표가 최근 사실상 절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