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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선거 때 사조직 구성해 불법 선거운동한 3명 집유

  • 등록 2023.01.27 16:49:10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27일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3)씨와 B(53)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C(5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5월 경북 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 출마하려는 후보자 D씨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구성하고 회원 80여명을 모집한 뒤 주민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D씨 지지 집회를 여는 등 단체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D씨에 대한 지지 집회를 앞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116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한 선거구민에게 D씨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사전에 계획돼 상당한 규모로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행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D씨가 낙선함에 따라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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