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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 76.6% "한국 독자적 핵개발 필요“

  • 등록 2023.01.30 15:07:28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현학술원이 3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명 가운데 76.6%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독자적 핵 개발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였으며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60.7%였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3%,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1%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과거 비슷한 주제로 진행된 설문보다 독자적 핵 개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대남 핵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공세적 핵무력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5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의 독자적 핵 개발 지지율은 70.2%였으며 7월과 11월 각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통일과나눔재단이 시행한 조사 당시 비슷한 문항에 대한 지지율은 55.5%, 68.1%였다.

 

이에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분석이 조심스럽지만 기존과 달리 북핵 위협이 실제적 상황으로 많이 진전됐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강대국에 의한 전쟁의 문턱이 낮아지고 이 과정에서 핵 사용 이야기가 나오며 '핵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4%는 한국의 핵 개발 능력도 긍정적('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포함)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3분의 2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잘 모른다(54.1%) 또는 전혀 모른다(7.5%)고 답했다.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로 불리는 한국의 북핵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설문 결과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응답자의 77.6%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이 51.3%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답한 비율(48.7%)보다 약간 높았다.

 

한국, 미국, 일본 간 안보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71.9%로,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28.1%)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났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별로 없다', '전혀 없다' 포함)고 답한 응답자는 64.1%였다. 중국의 비핵화 기여 가능성이 '있다'('약간 있다', '많이 있다' 포함)고 답한 응답자는 35.9% 정도에 그쳤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5.1%에 달했다. 기여가 예상된다는 응답자 비율은 10.2%로,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34.7%)보다 적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51%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18.9%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30.1%에 달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3.5%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36.5%)보다 많았다.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별 호감도 순위 결과는 미국(7.37점), 영국(6.27점), 독일(5.97점), 베트남(5.24점), 일본(5.04점), 중국(4.32점), 러시아(4.13점), 북한(3.70점) 순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가구방문을 통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 표본은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집계본을 활용해 추출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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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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