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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 76.6% "한국 독자적 핵개발 필요“

  • 등록 2023.01.30 15:07:28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현학술원이 3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명 가운데 76.6%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독자적 핵 개발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였으며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60.7%였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3%,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1%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과거 비슷한 주제로 진행된 설문보다 독자적 핵 개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대남 핵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공세적 핵무력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5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의 독자적 핵 개발 지지율은 70.2%였으며 7월과 11월 각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통일과나눔재단이 시행한 조사 당시 비슷한 문항에 대한 지지율은 55.5%, 68.1%였다.

 

이에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분석이 조심스럽지만 기존과 달리 북핵 위협이 실제적 상황으로 많이 진전됐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강대국에 의한 전쟁의 문턱이 낮아지고 이 과정에서 핵 사용 이야기가 나오며 '핵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4%는 한국의 핵 개발 능력도 긍정적('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포함)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3분의 2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잘 모른다(54.1%) 또는 전혀 모른다(7.5%)고 답했다.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로 불리는 한국의 북핵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설문 결과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응답자의 77.6%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이 51.3%로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고 답한 비율(48.7%)보다 약간 높았다.

 

한국, 미국, 일본 간 안보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71.9%로,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28.1%)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났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에 대해 '없다'('별로 없다', '전혀 없다' 포함)고 답한 응답자는 64.1%였다. 중국의 비핵화 기여 가능성이 '있다'('약간 있다', '많이 있다' 포함)고 답한 응답자는 35.9% 정도에 그쳤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5.1%에 달했다. 기여가 예상된다는 응답자 비율은 10.2%로,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34.7%)보다 적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51%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18.9%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30.1%에 달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3.5%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36.5%)보다 많았다.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별 호감도 순위 결과는 미국(7.37점), 영국(6.27점), 독일(5.97점), 베트남(5.24점), 일본(5.04점), 중국(4.32점), 러시아(4.13점), 북한(3.70점) 순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가구방문을 통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 표본은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집계본을 활용해 추출했다.


與 일부 공관위원,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닌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도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공관위원이 다른 당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정 위원장과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 등 7명은 외부 인사다. 이 중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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