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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열어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개 안건 처리

  • 등록 2023.02.03 10:19:0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지난 2일,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천범산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창규 제천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방의회법’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별도 법률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향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감안해, 시도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아닌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박환희 협의회장이 제안한 안건 이외에도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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