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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열어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개 안건 처리

  • 등록 2023.02.03 10:19:0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지난 2일,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천범산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창규 제천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방의회법’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별도 법률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향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감안해, 시도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아닌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박환희 협의회장이 제안한 안건 이외에도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트럼프 다른 성추문 사건도 재판에?…검찰 '무기'로 활용할듯

[TV서울=이현숙 기자] 전직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성추문 입막음 의혹도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NBC방송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한 대배심 앞에서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에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 여러 차례 신문했다. 맥두걸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포르노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와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 관계를 맺고 2016년 대선 전 침묵을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1년 가까이 트럼프와 불륜 관계였던 맥두걸은 지난 2016년 8월 트럼프의 친구인 데이비드 페커가 경영하는 대중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로부터 15만달러를 받고 두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팔았다. 내셔널인콰이어러가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의 성추문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뒤 이를 보도하지 않아 사실상 맥두걸의 입을 막은 것이었다. 검찰은 대배심 구성 직후인 지난 1월 페커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데 이어 기소 결정 직전인 지난 27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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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10원 안팎 인상 필요"…與 "여론 수렴" 보류 [TV서울=나재희 기자]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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