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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 3월내 합의처리 의견이 대체적"

  • 등록 2023.03.13 17:59: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중견기업 현행 8%→15%, 중소기업 현행 16%→25%)이 주로 논의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세액공제 비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대체로 정부안 정도에서 추가 공제액을 상향할 것이냐, 좀 줄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더 상향하고, 기존 투자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전향적인 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신 의원은 "정부가 낸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세액 공제 대상에 수소와 미래차까지 포함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수소와 전기차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당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기재위원을 비롯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엄재훈 삼성전자 DS 대외협력팀장, 권오혁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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