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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자체 의지가 가장 중요"

  • 등록 2023.03.15 09:24:02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 자치단체의 큰 관심을 받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국무총리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특강 차 전북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지자체 경제력보다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 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고 지자체 능력에 맡긴다는 소리가 들려 상당히 우려된다. 이러면 약한 지자체는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는 질문 직후에 나왔다.

 

윤 회장의 발언 취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유리하므로 정부가 낙후된 지자체를 안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약하다, 강하다 나누셨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지역 GDP가 적으니까 약하고,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어떤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역에 이전했을 때 그 지역 커뮤니티들이 따뜻하게 성심성의껏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

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주미 대사 시절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미국 앨라배마주에 방문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 지역에서 첫 번째로 한 말은 '현대차는 여기 들어온 이래 파업이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역 지도자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서라도 파업하려는 분들을 설득하고 기업에도 지역 사회가 힘들어진다고 설득해서 파업에 대한 걱정을 없앴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을 지역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유치에 대한 강도와 힘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지도자와 주민이 똘똘 뭉쳐서 의지와 성의를 보인다면 그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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