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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자체 의지가 가장 중요"

  • 등록 2023.03.15 09:24:02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 자치단체의 큰 관심을 받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국무총리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특강 차 전북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지자체 경제력보다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 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고 지자체 능력에 맡긴다는 소리가 들려 상당히 우려된다. 이러면 약한 지자체는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는 질문 직후에 나왔다.

 

윤 회장의 발언 취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유리하므로 정부가 낙후된 지자체를 안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약하다, 강하다 나누셨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지역 GDP가 적으니까 약하고,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어떤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역에 이전했을 때 그 지역 커뮤니티들이 따뜻하게 성심성의껏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

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주미 대사 시절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미국 앨라배마주에 방문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 지역에서 첫 번째로 한 말은 '현대차는 여기 들어온 이래 파업이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역 지도자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서라도 파업하려는 분들을 설득하고 기업에도 지역 사회가 힘들어진다고 설득해서 파업에 대한 걱정을 없앴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을 지역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유치에 대한 강도와 힘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지도자와 주민이 똘똘 뭉쳐서 의지와 성의를 보인다면 그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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