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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자체 의지가 가장 중요"

  • 등록 2023.03.15 09:24:02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 자치단체의 큰 관심을 받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국무총리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특강 차 전북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지자체 경제력보다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 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고 지자체 능력에 맡긴다는 소리가 들려 상당히 우려된다. 이러면 약한 지자체는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는 질문 직후에 나왔다.

 

윤 회장의 발언 취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유리하므로 정부가 낙후된 지자체를 안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약하다, 강하다 나누셨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지역 GDP가 적으니까 약하고,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어떤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역에 이전했을 때 그 지역 커뮤니티들이 따뜻하게 성심성의껏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

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주미 대사 시절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미국 앨라배마주에 방문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 지역에서 첫 번째로 한 말은 '현대차는 여기 들어온 이래 파업이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역 지도자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서라도 파업하려는 분들을 설득하고 기업에도 지역 사회가 힘들어진다고 설득해서 파업에 대한 걱정을 없앴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을 지역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유치에 대한 강도와 힘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지도자와 주민이 똘똘 뭉쳐서 의지와 성의를 보인다면 그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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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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