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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국 '러군철수 없는 평화안' 제시…우크라전 장기화 재확인

  • 등록 2023.03.22 10:47:59

 

[TV서울=김용숙 기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최근 중국이 제시한 평화 계획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역설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사실만이 재확인됐을 뿐이라고 서방 언론은 진단했다.

 

시 주석의 평화안에는 서방이 전쟁 종식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는 러시아군의 철수에 대한 언급이 여전히 빠져 있는 까닭에 종전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접점을 찾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선 채 "중국은 평화와 대화를 선호하며,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서 있다"고 말한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중국의 중립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하려 했으나, 두 정상의 회담 후에도 우크라이나 종전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BBC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준비돼 있을 경우, 중국이 제시한 평화안의 조항 다수가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러시아는 상대 쪽에서 그러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평화 구상이 현시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인 지난 달 24일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해 당사국이 평화 회담을 열고, 각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등 12개 조항으로 이뤄진 평화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엔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평화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나 서방이 현실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돼 왔다.

 

BBC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2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기 전에 휴전을 촉구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승인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도 이런 인식이 묻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종전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 빼앗은 점령지뿐만 아니라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까지 돌려받아 1991년 우크라이나가 옛소련에서 독립할 때의 국경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WP 역시 '중러 연대 과시한 시진핑과 푸틴, 우크라이나 평화를 향한 길은 제시하지 않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양국 정상의 이틀 간의 공식 회담이 마무리됐으나, 중국의 우크라이나 종전안에는 아무런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짚었다.

 

중국의 평화 구상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반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예견된 것이었다고 WP는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알렉산더 가부에프 선임 연구원은 이와 관련,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은 '치부 가리개'(a fig leaf) 또는 '잘 알려진 중국의 입장을 구구절절히 적은 목록'일 따름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전 국면에서 세계 유일의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WP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듯 보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번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 전쟁의 당사국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중재인 노릇을 할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데에도 주목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에 경제적·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 현시점에 이뤄진 이번 회담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중러 관계를 증진하고, 좀 더 많은 경제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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