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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국 '러군철수 없는 평화안' 제시…우크라전 장기화 재확인

  • 등록 2023.03.22 10:47:59

 

[TV서울=김용숙 기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최근 중국이 제시한 평화 계획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역설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사실만이 재확인됐을 뿐이라고 서방 언론은 진단했다.

 

시 주석의 평화안에는 서방이 전쟁 종식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는 러시아군의 철수에 대한 언급이 여전히 빠져 있는 까닭에 종전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접점을 찾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선 채 "중국은 평화와 대화를 선호하며,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서 있다"고 말한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중국의 중립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하려 했으나, 두 정상의 회담 후에도 우크라이나 종전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BBC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준비돼 있을 경우, 중국이 제시한 평화안의 조항 다수가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러시아는 상대 쪽에서 그러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평화 구상이 현시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인 지난 달 24일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해 당사국이 평화 회담을 열고, 각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등 12개 조항으로 이뤄진 평화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엔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평화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나 서방이 현실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돼 왔다.

 

BBC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2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기 전에 휴전을 촉구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승인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도 이런 인식이 묻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종전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 빼앗은 점령지뿐만 아니라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까지 돌려받아 1991년 우크라이나가 옛소련에서 독립할 때의 국경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WP 역시 '중러 연대 과시한 시진핑과 푸틴, 우크라이나 평화를 향한 길은 제시하지 않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양국 정상의 이틀 간의 공식 회담이 마무리됐으나, 중국의 우크라이나 종전안에는 아무런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짚었다.

 

중국의 평화 구상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반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예견된 것이었다고 WP는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알렉산더 가부에프 선임 연구원은 이와 관련,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은 '치부 가리개'(a fig leaf) 또는 '잘 알려진 중국의 입장을 구구절절히 적은 목록'일 따름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전 국면에서 세계 유일의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WP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듯 보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번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 전쟁의 당사국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중재인 노릇을 할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데에도 주목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에 경제적·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 현시점에 이뤄진 이번 회담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중러 관계를 증진하고, 좀 더 많은 경제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구로구,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최우수’ 수상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4일 개최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결핵환자 관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9년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해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결핵환자 신고·보고 △맞춤형 사례관리 △결핵환자 관리 △가족접촉자 조사 등 4개 분야를 종합 심사했으며,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4개 기관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구는 2024년 결핵환자 관리 부문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에 오르며 2년 연속 성과를 인정받는 쾌거를 거뒀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외국인과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시행하고, 치료 중단 우려가 있는 결핵 비순응 환자를 직접 방문해 끝까지 치료를 완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결핵 완치율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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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韓 핵무기 개발 있을 수 없어… 비핵화 흔들림 없는 약속“ [TV서울=변윤수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일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길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번 SCM 회의 참석을 위해 처음으로 방한한 헤그세스 장관에 대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개혁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강화된 억제력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SCM에서 다시 한번 굳건한 한미군사동맹과 견고한 연합방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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