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은희, “文정부, 질 것 뻔하게 알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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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은희, “文정부, 질 것 뻔하게 알았잖아”

등록 2023.03.23 13:11: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92억 원, 2007년 특별법에 따라 6,500억원을 정부가 각각 재정으로 보상했다”며 “2018년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기존의 합의와 다르게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 이사장은 “배상판결을 받은 기업이 1965년 합의에 기초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뭐했는가? 일본이 배상 거부했을 때 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질 것을 뻔하게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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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3년 연속 감소… 친환경 자동차 수요 강화 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2025년 서울시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한 반면, 친환경 자동차는 지속 증가해 친환경 자동차가 자동차 수요 변화의 중심에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시 등록대수는 3,158,598대로 전년 대비 18,335대(0.58%) 감소했으며, 전국 등록대수는 26,514,873대로 216,954대(0.82%) 증가했다. 전국 자동차 등록비율은 경기도(25.33%), 서울시(11.91%), 경상남도(7.59%), 인천시(6.63%), 부산시(5.95%) 순이다.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대중교통 편리성 증대로 인해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대수는 전국 최저(2.94명 당 1대)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1.93명 당 1대였으며 서울시(2.94명 당 1대), 부산시(2.05명 당 1대), 경기도(2.04명 당 1대), 대전시(1.93명 당 1대), 세종시(1.91명 당 1대) 순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1,807대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 5개 구(강남, 송파, 강서, 서초, 강동)가 서울 전체의 32.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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