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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법사위, 내주까지 특검법 처리 안하면 패스트트랙 관철"

  • 등록 2023.03.30 15:00:4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4월 국회에서 '양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정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정의당이 '법사위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계획을 미루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의당이 법사위 논의를 고집하면서 오늘 지정은 어렵게 됐다"며 "정의당의 선택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생색내기용 사탕발림으로 50억 클럽 특검법만 법사위 상정을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은 법사위에 상정된 만큼, 국민의힘도 더는 꼼수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계속 방해하며 지연시킨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야 한다"며 "내주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4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간호법 제정안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정부와 의사단체 등 사이의 협의 및 여당과의 조정 과정 등을 거쳐 내달 13일 본회의까지 매듭짓고 처리하자'는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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