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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법사위, 내주까지 특검법 처리 안하면 패스트트랙 관철"

  • 등록 2023.03.30 15:00:4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4월 국회에서 '양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정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정의당이 '법사위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계획을 미루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의당이 법사위 논의를 고집하면서 오늘 지정은 어렵게 됐다"며 "정의당의 선택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생색내기용 사탕발림으로 50억 클럽 특검법만 법사위 상정을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은 법사위에 상정된 만큼, 국민의힘도 더는 꼼수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계속 방해하며 지연시킨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야 한다"며 "내주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4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간호법 제정안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정부와 의사단체 등 사이의 협의 및 여당과의 조정 과정 등을 거쳐 내달 13일 본회의까지 매듭짓고 처리하자'는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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