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0.5℃
  • 맑음강릉 4.7℃
  • 안개서울 1.1℃
  • 안개대전 -0.6℃
  • 연무대구 -0.4℃
  • 연무울산 3.7℃
  • 안개광주 -0.4℃
  • 맑음부산 6.6℃
  • 맑음고창 -4.8℃
  • 구름조금제주 6.1℃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1.4℃
  • 구름조금거제 2.9℃
기상청 제공

사회


김만배 재판 5일 시작...'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 등록 2023.04.02 09:20:56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장동팀 로비스트' 김만배 씨의 재판이 5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5일 같은 법정에서 김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의 공판도 심리한다.

이씨와 최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