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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덕수 총리 "관련 부처, 전세사기 현장 찾아 신속 조치"

  • 등록 2023.04.20 10:47:31

 

[TV서울=김용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지만, 최근 비통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관련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벤처·스타트업 지원과 관련, "정부는 민간과 함께 벤처·스타트업에 10조5천억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모델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서는 투자위축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강조했다.

 

 

또, 현재 농촌에 방치된 빈집 6만여채를 색다른 경험과 커뮤니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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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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