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2022년 6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 정당 현수막 규제가 풀렸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수량과 규격, 장소에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일각에서는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었다.

정당 현수막은 난립했다. 지난 2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성인 목 높이 정도로 낮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쳤을 정도다.

22일 정치권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정당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설치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대신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전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었던 선거 기간 나온 폐현수막에 대한 통계가 있다.

지난 5년(2018∼2022년) 동안 실시한 다섯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만3천985t(톤)에 달한다.

현수막을 만들고 버릴 때는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무게가 1.2㎏인 현수막 1장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무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치른 선거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된 현수막은 12만8천장이다. 이산화탄소가 803.8t(톤) 발생한 셈이다. 30년생 소나무 12만2천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규모다.

현수막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땅에 묻어도 잘 분해되지 않는데, 폐현수막 재활용률도 30.2%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약 44%)보다 낮았다.

폐현수막은 주로 에코백·모래주머니·고형연료(SRF) 등으로 재활용되는데,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경우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여야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에는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이달 1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각각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경쟁적인 정당 현수막 설치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 문제가 생기고, 폐현수막이 많아지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커졌다면서 현수막 설치를 규제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수막에 (자극적인) 내용이 담기는 것도 주민들이 싫어한다"라며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붙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당 현수막 사용이 줄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유권자를 고려하면 오프라인 홍보에 효과가 있을뿐더러, 오프라인 홍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오프라인 홍보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홍보전략 구상'에 대한 질의에 "폐현수막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라면서도 "오프라인 홍보가 없다면 온라인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주민을 배제하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