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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 등록 2025.05.16 13:51: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박상혁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가 가지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등 공익적 효과를 사법부가 인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져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법적 논쟁에 머무르지 말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혁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교육의 기본은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원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며 “조례를 근거로 지역과 학교 단위의 맞춤형 학력 보장 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 3연륙교 명칭은‘청라대교’로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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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생활체육 활성화 원년’ 선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4일 ‘생활체육 활성화 원년’을 공식 선포하며, ‘건강과 행복을 더하는 금천’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선포문에는 생활체육을 모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삼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 연령층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확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지속 확충 △세대 간 화합과 공동체 결속을 이루는 ‘스포츠 복지 도시 금천’ 구현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이제, 구민 모두의 힘과 열정을 모아, 함께 뛰고 함께 웃으며 건강한 금천을 만들어 나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건강하고 활기찬 금천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생활체육 관련 정책과 인프라 확충의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구는 지금까지 족구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왔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일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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