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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청주시의회, 이영신 사보임 재시도…국힘 이탈표로 무산

  • 등록 2023.05.22 13:22:42

 

[TV서울=박양지 기자] 김병국(국민의힘) 청주시의장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무시하고 이영신(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또다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시키려 했다가 국민의힘 내 반란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의장은 22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서 재정경제위원으로 보임시키는 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9표, 반대 19표, 기권 4표가 나와 이 안건은 부결됐다. 찬반 동수는 부결 처리된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3명이 기권한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의원이 도시건설위로 복귀하면서 도시건설위원이 8명이 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정원(7명 이내)을 초과했다"면서 "해당 조례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했으나 의견 조율이 안돼 의장 직권으로 추천한다"며 이 의원을 재정경제위원으로 보임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에 박완희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법원의 결정은 본안(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의원이 도시건설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사보임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신상발언에서 "지난 4월 17일의 의결이 아직도 살아 있고,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사보임을 안건에 올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시 의회는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김 의장의 강제 사보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를 시켜 달라는 이 의원의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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