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목)

  • 흐림동두천 21.7℃
  • 구름많음강릉 31.3℃
  • 흐림서울 22.0℃
  • 구름조금대전 28.1℃
  • 구름많음대구 28.4℃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많음부산 23.9℃
  • 구름조금고창 28.2℃
  • 구름조금제주 26.2℃
  • 흐림강화 21.6℃
  • 구름조금보은 27.4℃
  • 맑음금산 29.3℃
  • 구름많음강진군 26.7℃
  • 구름많음경주시 28.8℃
  • 구름많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사회


'영구제명 1호' 변호사, 사기로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3.05.24 07:47:24

 

[TV서울=이천용 기자] 수 차례 비위로 '1호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전직 변호사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8년 12월 '500억원이 예치된 통장 잔고증명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의뢰인이 맡긴 2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이 변호사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저해해 근절돼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잔고증명을 이용하고자 한 피해자 측의 잘못도 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씨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고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201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 징계 중 가장 중한 것으로, 이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한씨가 처음이었다.

한씨는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패소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또 사기·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횡령·배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송파구, 프렌치 라벤더‧수국 등 여름꽃 식재… 주요 지점 테마화단 조성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변 일대에 프렌치 라벤더, 임파첸스 등 여름철 꽃을 심어 시원하고 청량한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파구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아름다운 거리’를 목표로,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이 잦은 주요 교차로를 시작으로 가로변, 중앙분리대 일대를 여름 향기 물씬 풍기는 계절꽃이 가득한 테마화단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잠실역사거리 교통섬 1개소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3개소 ▲가락시장 사거리 교통섬 1개소까지 5개 지역 3,405㎡을 대상으로 여름꽃을 대표하는 프렌치 라벤더, 수국, 임파첸스, 핫립세이지 등을 식재해 삭막한 도로 환경에 생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 ▲잠실역사거리 교통섬에는 여름을 상징하는 프렌치 라벤더와 수국을 베이스로 안젤로니아, 천일홍, 메리골드 등 초화를 식재해 화단에 입체감을 더했다. 다채로운 색감의 조화로 시원하고 청량한 도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어 ▲올림픽로 중앙분리대와 ▲가락시장사거리 교통섬에는 화색이 선명하고 고온에 강한 메리골드, 천일홍 등의 수종을 심어 더운 여름에도 오랜 기간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정치

더보기
김영주 국회부의장, "6월 5일부터 2주간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2월 몽골 대통령과 면담에서 제안했던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이 6월 5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울란바토르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원장 임상혁) 의료봉사단(13명)과 원광대 치대 봉사단(3명)이 참여하는 이번 의료 지원사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市) 외곽에 형성된 게르촌에서 하루 약 400명에 달하는 빈곤 아동들을 진료하고 있다. 만성기침, 폐렴,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 및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한 진단과 충치,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게르촌은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연료로 석탄과 나무를 사용하면서 연간 4천여 명이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조기사망하고 있고, 특히 몽골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원인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질환이 폐렴인 만큼,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권이 확보되길 희망한다”며 “몽골과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