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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오염수·노동탄압' 대정부 투쟁 강화…'공수전환' 모색

  • 등록 2023.06.04 06:57:4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언론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잇따라 터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대형 악재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두 이슈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에 풀무질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연 데 이어 전날에는 부산에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 등 여권에 대한 맹비난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 부산 집회에서는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서영교 최고위원)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원내에서도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에 결집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당은 '윤석열 정부 건설 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국회 차원 대응에 나섰고, 이와 관련한 장외 투쟁 병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설을 고리로 '언론 장악' 비판 공세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악재를 털고 장내·장외 모두에서 강한 야당의 면모를 부각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민도 여전하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 문제도 여전히 '불씨'다.

지난달 14일 쇄신 의총에서 결의한 당 혁신기구 설치는 3주째 진척이 없다.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라는 비명(비이재명)계와 이에 반대하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원내대표나 장관을 지낸 의원이나 현직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보류하고 선출 기준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직전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각각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에 내정된 뒤 선출이 보류되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내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라며 행안위원장직 사수를 고집하고 있어 원내 지도부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당원들이 제기한 정 최고위원의 행안위원장 내정 요구 청원엔 전날 기준 5만4천명이 넘게 동의했다.

친명계인 정 최고위원이 강성 당원 지지를 업고 있는 만큼 행안위원장 문제가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문제는 체포동의안과 함께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오는 8일께 열릴 의총에서 어떻게든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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