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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오염수·노동탄압' 대정부 투쟁 강화…'공수전환' 모색

  • 등록 2023.06.04 06:57:4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언론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잇따라 터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대형 악재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두 이슈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에 풀무질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연 데 이어 전날에는 부산에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 등 여권에 대한 맹비난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 부산 집회에서는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서영교 최고위원)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원내에서도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에 결집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당은 '윤석열 정부 건설 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국회 차원 대응에 나섰고, 이와 관련한 장외 투쟁 병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설을 고리로 '언론 장악' 비판 공세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악재를 털고 장내·장외 모두에서 강한 야당의 면모를 부각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민도 여전하다. 당장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 문제도 여전히 '불씨'다.

지난달 14일 쇄신 의총에서 결의한 당 혁신기구 설치는 3주째 진척이 없다. 혁신기구에 전권을 주라는 비명(비이재명)계와 이에 반대하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도 같은 연장선상이다.

원내대표나 장관을 지낸 의원이나 현직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보류하고 선출 기준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직전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각각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에 내정된 뒤 선출이 보류되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내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라며 행안위원장직 사수를 고집하고 있어 원내 지도부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당원들이 제기한 정 최고위원의 행안위원장 내정 요구 청원엔 전날 기준 5만4천명이 넘게 동의했다.

친명계인 정 최고위원이 강성 당원 지지를 업고 있는 만큼 행안위원장 문제가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문제는 체포동의안과 함께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오는 8일께 열릴 의총에서 어떻게든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9개월만 전격 사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지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앉혔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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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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