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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금융당국, 대형은행 자본 요건 20% 상향 검토"

WSJ "이르면 이달 안에 규제 강화 방안 추진"

  • 등록 2023.06.06 10:49:34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초 은행권 위기 이후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0CC)이 이르면 이달 이런 새 변경 사항을 금융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상향 비율은 은행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메가뱅크(초대형 은행)가 가장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IB)이나 자산관리회사처럼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기관들도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수 있다.

 

자본 요건 상향은 당국의 월가 규제 강화를 위한 여러 단계 중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당국은 규제 완화 기조를 취했다.

특히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견 은행 3곳이 줄줄이 파산하자 당국은 규제안을 서둘렀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지난 5월 하원 의원들에게 "최근 은행들의 파산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시스템이 충격을 겪을 수 있는 방식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추가 자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미국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걸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대형은행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포럼의 케빈 프로머 회장은 "이런 조치는 은행들과 대출자들에게 모두 부담이 돼 잘못된 시기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의 합병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국의 규제 강화 추진 소식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JP모건체이스가 약 1% 하락하는 등 은행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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