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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의원, '외국인 관광규제 개선법' 4건 대표 발의

  • 등록 2023.07.08 09:36:4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국제 관광수지 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 규제 개선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4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국제 테마파크 유치·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관광객 선호가 높은 'K-뷰티' 미용업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외국인 단체관광객 편의를 위해 여행사의 렌터카 유상 운송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경우 노후 관광콘도의 재건축 추진 절차를 완화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천75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52만명, 2021년 97만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320만명으로 반등한 뒤 올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상품 특화 및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